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04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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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2-06-30 | |
규제명 | 정무부지사의 임용자격기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행정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09-04-03 | |
규제시행일 | 2009-04-03 | |
규제내용 | ○ 정무부지사의 임용자격 기준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